신총식 부이사장 지정토론 내용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은 경제적‧사회적‧기술적‧환경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과 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기본법과 촉진법의 차이와 동법 제정이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코자 합니다.

1. 자원순환 “기본법”과 “촉진법”이 갖는 의미

촉진법과 기본법의 가장 큰 차이는 첫째 현행 폐기물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둘째 폐기물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현행 폐기물 관리체계를 무시하고 폐기물의 최대 이용 위주의 자원순환체계를 도입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용도 폐기되는 순간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분류되나 환경보전과 국민의 건강을 최소한 담보하기 위해 현행 폐기물 관리체계 및 자원순환 이용체계와 같이 환경적 위해성이 우선 고려된 후 순환자원의 정의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폐기물로 출발한 자원순환 프로세스에 근거하는 것과 달리 기본법으로 출발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국민 정서에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기본법은 폐기물의 최대 이용 측면만을 고려할 뿐 자원순환체계에서 가장 기본인 안전성‧환경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여건에 맞춰 정착된 자원순환 이용체계를 붕괴시키고 심각한 환경의 질적 저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2.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관계정립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관계는 촉진법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범주를 기본으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본법에서 순환자원은 배출되는 유용성의 물질로 정의되고, 폐기물은 순환자원이 아닌 물질로 우선 순환자원으로 분류하고 폐기물을 하위개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포괄 정의하는 것은 폐기물이 사업자의 주관에 따라 유가성이 결여된 경우도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어 폐기물에 불과한 순환자원이 현행 폐기물 관리체계와 같이 제도권 내에서 통제가 어렵게 되고,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정서와 정면 배치되므로 용도 폐기된 물질 안에서 순환자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촉진법에서 순환자원의 인정제도의 경우 안전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외의 사례와 같이 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 및 유해성분 등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 관리하여 부적정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방지하고 순환자원의 명확한 분류기준 마련으로 순환자원의 질적 가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명확한 관계정립이 순환자원의 질을 높이고 국내 자원의 한 축으로서 자리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의 조기정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속에 순환자원이 포함되어야 하다고 생각됩니다.

3. “에너지재활용”의 순환자원 포함 필요성

정부는 3R 정책(물질재활용)의 자원순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에너지재활용 정책을 도입한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율은 매년 증가하여 76%를 재활용되고 다량배출사업자 발생폐기물의 90% 이상을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이미 현행 법 및 정책에 따라 물질재활용이 최대한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폐자원 에너지 대책으로 “4R정책”을 추진하여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기반(소각열 포함)을 마련하였고, 2011년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자원순환산업을 발전‧정착시켜 폐자원의 순환적인 이용체계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는 총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68%를 차지함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확보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정부는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한계로 인해 에너지재활용 정책을 도입하여 폐기물에너지화를 높이고 국내 재생에너지 확보에 가장 큰 기여를 감안할 때 “에너지재활용”이 배제된 자원순환법 제정은 자원순환 체계를 오히려 퇴보시켜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은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으로 대별되고 있고, 향후 에너지재활용의 범주 및 활용이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므로 이상적인 순환이용체계 정립에 에너지재활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에너지회수기준”의 업계 현실을 고려한 설정 필요성

폐기물처분업계는 분리‧선별하여 재활용되는 양질의 가연성폐기물을 반입받아 에너지 회수하는 것과 달리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저질의 혼합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생에너지 즉 스팀, 전기, 온수를 인근의 에너지 사용업체 공급 및 자체이용을 통해 순환이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회수를 극대화하고자 보일러 개선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업계 자발적으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업계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상태가 고려되지 않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효율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연간 860만 Gcal의 에너지를 회수‧이용함에도 단순처분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순환자원의 기준 여부가 될 에너지회수기준을 향후 설정할 때에는 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정하고 국내 도입된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회수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5. “소각‧매립부담금”의 부과대상 제한 필요성

현재 국내 배출시설의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56%, 사업장폐기물은 76%, 건설폐기물은 79%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종량제 혼합배출 처리방법을 보면 가연성폐기물의 8%가 재활용되고 있고 불연성이 14%가 재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를 볼 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이미 현행 법 및 정책에 따라 발생 폐기물의 자원순환율이 순환가능한계 이상으로 높은 반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율이 사업장 폐기물에 비해 훨씬 낮은 재활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장단가의 경우 소각비용은 12만~17만원인 반면 재활용 처리는 5~6만원으로 소각처리단가가 재활용 처리단가보다 높은 비용으로 형성되어 있어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소각‧매립부담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용이 80% 이상이면 순환가능한계로 볼 수 있으며, 용도 폐기된 물질임에도 유가물은 전량 재활용 또는 판매하고 남은 소각‧매립 물질까지도 그 이상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이외에 소각‧매립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은 폐기물 배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책입니다.

금번 1월 12일에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뿐더러 원가상승 등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어 부적정처리를 조장시키는 역효과만 낳을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의 부담감면 및 적절한 제도시행을 위해 “재활용과 에너지회수가 더 이상 불가능한 폐기물”, “혼합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의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고 재활용율이 낮은 생활폐기물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